이라크 새 결의안 안보리 만장일치 통과

16일 오전 10시50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50분) 뉴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된 이라크 결의안 표결에서 프랑스 독일 대사가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두나라는 당초 결의안 표결에 소극적이었다.[AFP]

이라크 정치일정 등을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이 16일 오전 10시50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50분) 뉴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미국은 이라크 파병 및 재건사업 지원에 소극적이던 국가들을 향해 재건사업 동참을 적극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또 한국을 포함해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 요청을 받고 있는 10여개국의 파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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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새 결의안은 12월 15일까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정권 이양을 위한 헌법제정과 이에 따른 선거 실시 일정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새 정부 출범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철수토록 하는 수정안이 추가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이(결의안)가 아니라 더 많은 파병군대와 더 많은 돈, 그리고 이라크 국민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라고 말했다.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반전 3국과 중국이 미국의 새 결의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데 이어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리아도 막판에 지지로 돌아섰다.

그러나 반전 3국은 이라크에 자국군 파병은 물론 추가 재정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복구비를 국제사회에 분담시키고 다국적군을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미국에 부담을 남겼다.

▶안보리 통과 이라크 결의 요지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