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 내셔널 어젠다위]본보 여론조사-신정부 해결과제

이번 조사에서는 또 분야를 나눠 신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물어 봤다. 먼저 정치·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화합(28.4%)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이 지역 세대 계층간 균열에 있었던 만큼 국민화합 및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뒤를 이어 공정한 인사(22.4%), 대북관계 및 외교안보(17.3%), 권력분산 및 정치개혁(15.6%) 등이 지목됐는데 이 가운데 특히 인사탕평책은 현 정부가 그리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매우 신경 써야 할 과제가 됐다.

경제·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정경유착과 기업형 비리 척결(24.5%)이 우선적으로 요구됐다. 개발시대의 유산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며 갈수록 그 방법 또한 교묘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특단이 요구된다.

부실하고 불안한 금융시장(21.0%), 취약한 기업경쟁력(17.3%), 비효율적인 정부(16.6%), 대립적인 노사관계(10.6%)도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새 정부는 국민의 이런 목소리에 귀기울여 금융개혁과 경쟁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예상대로 교육(35.5%)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지식정보사회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그 핵심 자원인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상당히 높으며 따라서 새 정부는 장기적이고 사려 깊은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어 보건복지(24.1%), 환경오염(16.6%), 주거환경(16.2%)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었는데 보건복지의 경우는 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기할 것은 문화(3.1%)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은 문화보다는 교육 및 복지 같은 분야의 제도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덕목으로는 투명성(36.5%)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는 밀실에서 이뤄지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책임성(19.2%)과 도덕성(16.9%)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투명성과 도덕성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국민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투명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나선미 전문위원 sunny6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