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자 100문, 李-盧 100답 4]사회일반

입력 2002년 12월 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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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은

판사 출신의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후보와 변호사를 하면서 사회운동에 뛰어든 민주당 노무현(盧武鉉) 후보는 사회 현안을 보는 시각에서도 쟁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줬다. 특히 검찰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 방법론에 대한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났다.

간통죄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폐지 방침을 주장하면서도 현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현실론을 고수했고, 노 후보는 간통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 이 후보는 현 테두리 내에서 한시적인 구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 후보는 현실에 비춰 동성동본이라도 혼인금지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는 노조를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사형제도 폐지 논란은 이 후보가 폐지보다는 사형의 죄목을 줄이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편 반면 노 후보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며 제도 폐지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법시험 제도 존폐에 대해 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이었고, 노 후보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답해 엇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이 후보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못박았으나, 분권론자인 노 후보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부정부패 척결 문제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점을 의식한 듯 두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부패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사면복권 남용을 비판했고, 노 후보도 부정부패 정치인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경기도의 남북 분도(分道)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사회일반분야 실무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법 및 교통, 사회일반 분야 공약 개발에 있어 시대적 현실을 고려한 건설적인 개혁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간통죄 폐지 문제 등 여성 관련 분야는 당내 여성문제 전문가인 김정숙(金貞淑) 최고위원과 손희정(孫希姃) 여성정책위원장이 큰 골격을 잡았고 정책위 산하 여성위원회의 강현희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이은재 건국대 교수가 실무를 주도했다.

노인문제, 공창제 같은 보건 복지분야 정책들은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인 엄영진 포천중문의대 교수와 이동모 명지대 교수가 정책들을 제안하고 고경화 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공약화 작업을 책임졌다. 법제 사법 분야는 김용균(金容鈞) 최연희(崔鉛熙) 최병국(崔炳國) 의원 등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판 멤버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공약 개발에는 한종석 당 법사위 수석전문위원과 강봉수 변호사, 정종석 전 단국대교수가 참여했다.

교통 문제는 박승국(朴承國) 국회 건교위원장, 장부시 전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 심재범 현 철도대학 교수가 공약 실무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민주당〓사회분야 공약은 복지문제 전문가인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이 주축이 돼 기초생활 노인 아동 등 분야별로 자문교수 20여명에게 자문했다. 국내 복지관련 연구소 5곳에 수시로 연락을 하며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정책개발 실무는 서울시 의원 출신인 김성환 전문위원이 맡았고 김영재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분야를, 박상엽 전문위원은 법제사법 분야 실무를 담당했다. 정치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분야는 조순형 신기남 천정배 의원 등 정치개혁추진위원회 멤버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짜내고 공약으로 구체화시켰다. 노무현 후보도 정치개혁과 사법제도 분야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개혁방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지방화 공약은 분권론자인 노 후보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고, 배기찬 후보 보좌역이 실무를 챙겼다. 예산과 관련된 부문은 기획예산처에서 파견 나온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검증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사회일반분야 20문20답
질문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51.사창가를 공창화하고, 지역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다	공창화는 국가가 윤락업을 허가하는 것인 만큼 허용할 수 없다	반대한다. 매매춘을 줄이고 매춘여성의 인권보호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
52.주차할 곳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안받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나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신규등록 차량부터 선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주차난 지역을 주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
53.택시도 버스처럼 전용차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노폭과 차량의 흐름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전용차로의 통행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할 문제이다
54.덕수궁 옆 미국대사관 직원 아파트 문제 해법은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문화유산 보호차원에서도 허용해선 안된다. 정부차원에서 다시 매입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게 타당하다	합의이행 문제, 확산중인 반미감정, 궁터의 보호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대체부지 마련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55.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담배인삼공사는 그대로다	정부가 소유하거나 경영할 필요가 없는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에 찬성하며 담배인삼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담배인삼공사는 현재 민영화됐고 정부에서 규제할 문제는 아니다
56.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 시기와 방법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단체교섭권,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
57.교통체증 완화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확대할 의향 있나	혼잡통행료가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수단인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수단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혼잡통행료 부과는 장기적인 부작용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우선이다
58.중산층 서민층 저소득층 위한 실버타운 설립 대책은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용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호시설과 실버타운을 적극 확충하겠다
59.간통죄 폐지 의사 있나	간통죄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이혼시 양육비 위자료를 추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간통죄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60.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을 없앨 계획 있나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부부로 살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	혼인금지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 상실됐지만 현실에 맞게 규정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성인영화 전용관 찬성하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성인영화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있는 만큼 성인영화 전용관을 무조건 제한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의 상영공간이 마련되도록 제도 보완해야 한다
62.사형제도 폐지 찬성하나	국민들의 의견수 탔?통해 결정해야 한다. 우선 사형죄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국민감정 고려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63.특별검사제 상설화에 찬성하나	검찰 수사에 국민적 불신이 초래될 경우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64.사법시험 폐지 주장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학교육 및 선발시험, 연수제도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65.경찰의 수사권 독립주장에 대한 견해는	아직 검토할 때가 아니다. 다만 경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독립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 다만 전체 경찰 구조 개편, 국민의 편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66.검찰 검사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평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인사의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
67.부패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비율이 다른 범죄자보다 월등하게 높다	부정부패사범의 사면복권은 엄격히 제한하겠다. 사면권은 사법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사면 복권 기준을 엄격히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68.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주장이 있다	지역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	행정구역개편 등 국가 전체의 틀속에서 도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69.광역지자체 지하철건설이 재정악화부른다. 제한할 의사있나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은 가능한 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무리한 지하철 건설은 재검토하겠다. 경전철 등 재정부담이 적은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70.정권초기에 대규모 SOC투자 계획있나	SOC 투자는 꾸준히 늘려가겠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경기부양 목적의 SOC 투자를 늘리는 건 옳지 않다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감안하면서 투자우선순위를 검증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