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도 비판하는 부동산정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조차 정책 수정을 권고하고 있는 터에 경제팀이 세무조사 세금중과 등 감정적인 땜질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KDI가 가장 큰 문제로 비판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왔다갔다하는 부동산 대책을 국민이 믿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 정책 실패가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2년 전 무리하게 부동산경기를 부양시켰던 정부가 이제 와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니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시세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한다든지, 투기지역을 지정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엄포성 정책이 되레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경제팀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투명하게 추진되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할 텐데 경제팀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가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책이 불러올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이 추진하겠다고만 하니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행정력의 동원을 자제하라는 KDI의 권고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재건축 요건의 변경이나 택지공급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남용하지 말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써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지적은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을 대폭 축소하고 권한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