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멕시코와 FTA체결 눈앞…한국만 블록경제 ‘왕따’ 되나

한국만 지구촌 경제의 미아(迷兒)로 남게 되나. 그동안 변변한 지역경제 블록에 끼지 못했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중 일본이 빠르면 이달 말 ‘외톨이’ 클럽에서 빠져 나갈 전망이다.

▽일본과 멕시코 이달 말 FTA체결〓멕시코 경제지인 엘 에코노미스타는 8일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이 26, 27일 멕시코 북부 바하칼리포르니아주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에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경제장관의 말을 인용, “이번 멕시코-일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관세인하가 적용될 품목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메가프로젝트급”이라며 양국 정상이 협정에 서명하면 2004년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앙헬 비야로보스 로드리게스 경제부 국제통상담당 차관도 “양국 모두 농수산물 부문이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까지 거의 모든 통상분야가 논의됐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번 협정으로 멕시코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일본도 실속 있는 상호보완적 지역경협 파트너를 확보하게 된다.

▽WTO시대에도 여전한 지역경제화〓FTA는 국가간 무역 및 무역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배타적 특혜무역협정. 유럽연합(EU)처럼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에 다다른 곳도 있지만 대부분 서로 관세율을 점차 내리는 특혜 관세협정의 형태다. ‘모든 회원국간 무차별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가 조건을 붙여 FTA를 허용했기 때문에 95년 WTO창설 이후 126건이나 생겨났다.

일본과 멕시코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국의 주 교역상대 중 외톨이로 남은 곳은 중국뿐이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과 13억명의 내수시장을 갖춘 데다 지난해 어렵게 WTO에 가입한 만큼 FTA가 시급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한-칠레 FTA 전망〓FTA체결은 현 정부의 국민 공약이었으며 최고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칠레가 가장 유망한 파트너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5차 실무협상에 이르도록 양국간 이견만 보인 채 회담은 답보 상태다. 칠레측이 요구하는 농산물 분야 개방 일정이 농민 정서 및 농업 구조조정 일정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 6차 실무 협상이 10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지만 관세철폐 기한 문제 등에서 이견이 여전히 커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농림부는 관측하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