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해외주재관 폐지해야

서울시가 외국에 파견하고 있는 해외주재관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지자체가 자진해서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관심이다.

1990년대 중반 세계화 바람이 불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앞다투어 해외주재관을 신설했지만 뚜렷한 역할이 없었다. 외자유치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도시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은 찾아오는 지자체 손님을 안내하고 접대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이런 해외주재관 제도의 폐지는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든다.

지자체들이 해외주재관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수출 판로개척이 필요하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같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낫다. 해외 도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인터넷이나 행정자치부의 주재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파견하면 될 일이다. 한때 지자체마다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외자유치도 전문가나 금융기관에 의뢰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각 시도가 굳이 해외주재관을 직접 파견하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해외주재관을 폐지키로 한 서울시가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들보다 해외 업무가 더 많을 것이다. 서울시도 종래 해외주재관이 해온 업무를 KOTRA나 국외 훈련 중인 시 공무원에게 맡긴다고 하니 다른 지자체들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해외주재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서울시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관 경비 등 연간 18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한다. 실익이 없는 해외주재관을 위해 이만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은 보다 소중한 일을 위해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