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에 가린 지방선거 사조직 공무원동원 기승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안부는 6일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에 사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적발되는 금전 선거사범 중 상당수가 사조직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으며 사조직과 공무원이 무더기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조직에 의한 금전 선거사범의 경우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을 적극 실시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월드컵 기간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자 접전 지역의 후보들이 사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남 산청군수 후보측이 선거운동원에게 4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보강 수사를 통해 금품을 받거나 제공한 운동원 11명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입건한 지방 선거사범 1402명 가운데 금전 사범이 750명으로 53%에 이르며 금전 선거사범은 98년 2회 지방선거에 비해 4.6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조기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지방 검찰청별로 인지수사와 계좌추적을 강화한 결과 조직대결 양상이 치열한 지역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무더기 처벌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1, 2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합동연설회장에 검찰 인력을 투입해 유력 단체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한 단체장 후보를 위해 줄을 서거나 선거운동을 돕지 않으면 선거 뒤 승진과 보직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해 선거사범 가운데 공무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