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화 재심' 새 해법 찾아라

방화치사상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결정은 사회적으로 분분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그러나 11일 현행법상 재심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위원회의 구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얼마전 다수결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사건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산 동의대 사건은 경찰관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병력에 화염병을 던져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놓고 전원합의 대신에 일부 위원이 사퇴한 가운데 다수결로 결정한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화 운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해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개인의 희생을 통해 이 나라 민주화를 앞당긴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예회복과 보상은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운동과 관련자들에 한정돼야 한다. 3명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6명이 남은 위원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관련자들까지 민주화 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위원장인 조준희(趙準熙)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어둠을 뚫기 위해 노력했던 젊은 학생들이나 진압경찰은 다 같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을 7명이나 죽게 한 방화치사상 가해자들을 시대의 피해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망자 유족이 살아 있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를 얻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삼갔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결정도 교단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한 뒤 이뤄졌어야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까지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비친 마당에 현행법상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헌법소원에 부쳐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새로운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운동을 민주화 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 내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