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국가기술자격제도 대대적 개편＂

매년 응시인원이 200만명(연인원 기준)에 이르고 관련 시장 규모가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자격증 종목이 570가지나 되는 데다 등급도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박사급 연구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자격제도 개선기획단’을 19일 발족할 계획이다.

노동부 박용웅(朴鎔雄) 능력개발심의관은 “시대에 뒤떨어져 수요가 없어진 자격 종목들을 분류해 통폐합하고 현장능력을 높이면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격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즉 시계수리와 염색 등 응시원서 접수인원이 한해 50명 이하인 비인기 분야 종목 172가지를 우선 통폐합하고 정보처리와 사무자동화 등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여성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자격시험은 현재 15가지에 불과해 보다 전문화 세분화해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것.

박 심의관은 또 “상당수 자격시험이 현장경험을 테스트하지 못해 사실상 자격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앞으로 자격시험에는 산업 현장의 요구 사항을 크게 보강하고 현장 위주로 출제해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1급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경력사원을 딸려 2∼3개월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현재의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과 기술사 등 5단계로 나뉜 등급제는 98년 조정돼 시행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실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수수료가 단계별로 6200∼3만9000원으로 지난해에 응시생들이 낸 총 수수료는 155억원이 넘고 관련 학원비와 교재구입비 등을 포함하면 자격증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