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국후/'방송위 정권눈치보기'는 오해

21일자 A1면 ‘방송정책 독립성 흔들린다’를 읽고 쓴다. 지난해 11월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발표 이후 발생한 방송계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정기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방송위원회가 위상에 걸맞게 거듭나야 한다는 충고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 충고 중 ‘정권 눈치보기’와 ‘주먹구구식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송위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데다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과정을 선행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2000년 3월 13일 출범한 이후 난마처럼 얽힌 방송사업자 구도와 방송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역점을 두어왔다. 논란이 된 방송채널정책도, 방송위가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 최선의 선택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김국후 방송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