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총장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뒤집히면서 검찰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의 독립성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불러일으킨 일련의 사태는 신 총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사유(私有) 기관이 아니다. 어쩌다가 검찰총장의 동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기업의 로비스트 사장으로 취직을 해 검사장을 만나 청탁을 하고 검찰 간부들에게 전별금을 주는 일이 벌어졌는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하는 전례를 남긴 검찰이 하루 동안의 형식적인 수사로 신 총장 동생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용호 게이트 축소 수사에 관여했거나 신 총장의 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인사 등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지럽혀진 검찰을 추스르고 바닥에 추락한 검찰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심사숙고해 후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엄정 중립으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이용해 임기말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검찰총장은 정현준 진승현 윤태식 게이트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인사 쇄신을 단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속히 도입해 국민 대표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방만한 지경에 이른 것은 권력이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된 데 비해 제도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별수사검찰청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대검 중앙수사부나 특별감찰본부 같은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며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이번에 특별검사가 중앙수사부가 내린 수사 결론을 뒤집고 신 총장의 동생을 구속하게 된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기구라서 가능했다. 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상설기구 같은 성격을 지닌 특별수사검찰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