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곽수경/음주운전 처벌 완화 안될 말

27일자 A29면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완화 등 문제 제기’를 읽고 쓴다. 우리나라는 연간 43만여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 왕국이다. 또한 음주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무려 11%에 이르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사회악’이다. 이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단속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상으로 교통사고 사상자가 줄어든 이후에나 꺼낼 말이 아닐까.

곽수경(서울 양천구 신월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