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분리대비 후속대책마련 착수”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국회 결정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 큰 문제가 생기나 통합이든 분리든 12월까지만 결정되면 정부는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의 본질적 부분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 또는 분리는 효율성을 따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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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재정 분리시 정부가 지역의보만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며, 통합의 경우도 직장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어려워 문제가 있다”며 “통합이냐 분리냐는 선택도 중요하나 재정이 크게 악화된 직장의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장급 이상의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의 결정이 나면 따를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재정 분리시 분리비용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나 노조 문제 등도 있어 재정 통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경총) 공익위원 등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은 정부측 인사가 빠진 가운데 지난주 실무 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재정을 현행처럼 분리 상태로 유지하거나 재정통합을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문철·이진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