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부, 신도시 하자 보수 긴급 대책 회의

건설교통부는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 신도시 아파트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건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설계에 따른 시공과 철저한 감리로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등 지자체가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와 보증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원이 커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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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鄭相虎)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을 통해 매년 두 차례씩 아파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도시에서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는 자체적인 정기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등급 D, E에 처해지면 매월 구조점검을 실시하고 E등급은 철거조치를, D등급은 보강공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