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여 ＂대북지원은 퍼담기＂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서울답방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지난해 정부와 민간을 합친 대북지원액 1억1400만달러는 우리가 음식쓰레기로 버리는 연간 8조원의 55분의 1에 불과하다”며 “겨우 7일치 음식물쓰레기 값만큼 지원해주는 것을 ‘퍼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99년 6·25 이후 최대 격전이라는 ‘연평해전’이 일어난 순간에도 동해바다에서는 (금강산유람선) 금강호가 북쪽을 향해 가고 있어 세계인들은 남한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었다”며 “1억∼2억달러를 투입해 1000억달러 효과를 내고 있는 대북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담기’”라고 주장했다.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세계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성사를 기원하는 마당에 극우보수파 몇 사람 때문에 국가대사를 망쳐서야 되겠느냐”며 “야당이 걱정하는 대로 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답방은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경제적 효과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그 경우 남북한 긴장관계 때문에 한국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봇물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따른 경기 위축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인데도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설을 제기해 정치불신과 정쟁을 야기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는 제1당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