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日, 동티모르 파병 추진 속셈은…

일본이 동티모르 지원을 빌미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 영역을 대폭 넓히려 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은 다음달 12일 동티모르를 방문해 동티모르 초대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독립운동가 사나나 구스마오와 유엔 과도행정기구 고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이 방문은 평화유지군(PKF)을 파견하기 위한 사전 답사 성격이 짙다. 나카타니 장관은 이미 몇 차례 ‘국제 공헌 차원에서 동티모르에 자위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하기 위해 먼저 평화유지군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민 공명 보수당의 연립 3당 간사장은 지난달 29일 관련법 개정에 합의한 데 이어 2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관련법은 일본이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할 수는 있되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과 순찰, 포로교환 지원 등 기본 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 수송 통신 등 후방 지원 활동만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파견된 자위대원의 무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 5원칙’을 슬그머니 손질해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명분은 무장해제 감시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 현재의 후방 지원 업무 수행시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그렇지만 이는 일본 주변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직접 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익의 주장과 다름없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