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이날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관계당국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은 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중에 있는 자이며, 과거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하더라도 사면 복권된 경우는 불허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방북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총련과 범민련 소속원들의 경우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당 55주년 기념식과 6월 금강산 토론회에도 소속 단체를 바꿔서 참석했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내에서는 이들의 방북 승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하나의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방북 5일 전인 이달 10일 (평양 대축전 참석) 대상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관계부처와 신원조회 등의 작업을 충분히 가졌다”며 “방북 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철·김영식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