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민단체, 고객정보 판 카드사에 사과-보상약속 받아내

시민단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비난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공개사과와 보상약속 등을 받아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대표 이필상·李弼商)은 10일 “지난달 15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 운동 등을 벌여 국민카드 비씨카드사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는 구두 합의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과의 합의에 따라 양 카드사는 8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공지사항을 올렸으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행동측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공동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행동 최인욱(崔寅煜) 공익소송센터 팀장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카드사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중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측이 카드사와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면 다른 카드사들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비씨 다이너스티카드사는 지난달 15일 가입 회원들의 개인식별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제휴 보험사에 유출시켜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현행 관련법으로는 신용카드사 등 민간업체가 개인식별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금융거래 등 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

<서영아·이헌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