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당정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잔액 2500억원을 서민금융기관에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또 대출에 필요한 6, 7개 서류를 본인 확인 등 2, 3개로 줄이고 2∼3일씩 걸렸던 대출 소요 기간도 당일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현행 100%인 위험가중치를 300만∼500만원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50∼7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 대행뿐만 아니라 국공채 창구 판매와 상품권 및 기념주화 등의 판매대행도 서민금융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해 수익 기반을 다지도록 하고, 금고의 금융결제원 가입을 지원해 지로와 타행환 업무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신용카드 업무 허용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이들 단체는 비영리법인이고 재무구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일단 추후 검토 과제로 넘겼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