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러 '밀월시대'와 한반도

미국이 14일 첫 미사일방어(MD)체제 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MD체제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16일 중-러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MD체제문제 등 현안을 두고 강대국들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중-러간의 우호협력조약은 1950년 마오쩌둥(毛澤東)과 스탈린이 맺은 중-소우호협력조약을 완전히 대체한, 양국간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했다. 이 조약은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적인 공동대처까지 규정해 미국의 패권체제를 견제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과시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특히 1972년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 협정이 전략적 안정성 확보와 군축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MD체제를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첫 MD체제 실험에 성공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축으로 하는 세계전략상의 갈등은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러간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간의 대립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MD체제 구축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그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자칫 불안정해질 여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더구나 최근 남북한 관계를 볼 때 그런 불안정 기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단절시킨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북-미간의 대화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대신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이같은 중국 편향 외교는 한반도주변의 기존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이견과 여기에다 최근에 불거진 황장엽(黃長燁)씨의 방미(訪美)문제로 한미 공조체제는 일단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한미일 3각공조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역사교과서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태가 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간의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예정이고 선진 7개국 정상회담도 곧 개최된다. 4강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