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경제불안 심리' 재경위 설전…＂쓸데없는 세무조사탓＂

12일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다룬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의 설전이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은 경제 불안심리의 원인을 놓고 “정치불안 때문이다”(진 부총리) “정부 여당 때문이다”(안 의원)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은 두 사람의 설전 요지.

▽안 의원〓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정부 여당에 있다. 왜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 평지풍파를 일으키나.

▽진 부총리〓경제회복의 내부적 걸림돌은 정국불안과 노사관계 불안이다.

▽안 의원〓세무조사 결정은 정부가 했고, 민주당은 북치고 장구치면서 야당을 수구 극우세력, 반개혁세력으로 몰았다. 통일헌법을 만들자고 한 게 누구냐. 그게 야당 잘못이냐.

▽진 부총리〓통일헌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안 의원〓대통령을 찾아가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나라경제가 안된다. 왜 불필요한 일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느냐. 이 나라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라.

▽진 부총리〓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적인 구제장치도 있다. 이를 정치쟁점으로 증폭시키지 않는 것이 경제인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안 의원〓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야당의원더러 모두 부처님 제자가 돼라는 말이냐.

▽진 부총리〓문제는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다. 국회의원들의 판단보다는 관련기관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 정부가 책임지면 되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가 책임지면 된다.

▽안 의원〓여당이 통일헌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기업인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통일이 되면 기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두고보자’며 투자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경제살리기가 먼저인지, 남북관계가 먼저인지 선택을 하라고 해라.

▽진 부총리〓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언론문제와 대북문제가 어떻게 맞물려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