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임시국회 전망]7월국회도 난항 예상

'텅빈 여당 의석'

6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마감한 여야는 곧바로 7월 임시국회(제223회) 소집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7월 국회 전망〓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1일 “야당이 먼저 요구해 오면 임시국회 소집에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여당이 제의해 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여당은 추경예산안 등 현안 처리를 미루기 힘들고, 야당으로서도 언론사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대여 공세를 위해 국회라는 장(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 하더라도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커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6월 국회 파행〓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표결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8일 본회의에서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던 의료법, 약사법, 건축사법 개정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안 등 4개 법안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모성보호관련 법안 및 추경예산안 등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항의도 잇따랐다. 9월 예정인 건축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띄우거나 의원회관으로 항의전화를 걸었다.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축사 시험자격이 완화돼 4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