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과천터널 요금소 추진 ＂형평성 고려＂ ＂이중 징수＂ 논란

《“통행료 징수는 당연하다.”“이제와서 무슨 통행료냐, 못낸다.”경기도가 유료 도로인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과천터널부근에도 요금소를 새로 만들기로 하자 그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중간에서 이도로를 무료 통행하던 과천,산본, 평촌,분당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2년 개통한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는 현재남단인 의왕시에 톨게이트가 설치돼 차량들로부터 800원(승용차기준)씩 받고있다. 그러나 98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통돼 학의분기점(JC)에서 의왕∼과천고속화도로와 연결되면서 외곽순환도로차량들이 과천이나 서울, 우면산방면으로는 무료통행해왔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출퇴근길 심각한 체증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계획〓도는 학의JC에서 과천인터체인지(IC)에 이르는 4.25㎞ 구간의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까지 800여억원을 투입해 학의JC∼과천IC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리고, 과천터널 옆에 2개의 터널도 새로 뚫어 체증을 해소한다는 복안. 이후 과천터널과 과천IC 사이에 요금소를 신설, 차량들로부터 500∼600원씩 받을 계획. 800원씩 내고 다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산본이나 평촌, 분당 등 외곽순환도로 이용 주민들은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셈”이라며 “도로 확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요금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 건설본부는 19일 과천시에 이어 20일 의왕시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주민 반발〓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도로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요금 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당 주민들은 외곽순환도로와 의왕∼과천도로 이용료를 모두 내는 것은 이중 징수라고 주장한다.

분당에서 과천 시내로 출퇴근하는 김창현씨(37·분당구 정자동)는 “판교톨게이트에서 1100원을 낸 뒤 얼마 가지 않아 또 돈을 내야 한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며 “도로 건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와 군포시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행료 징수에는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통행료징수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도 “통행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 평촌, 산본지역 차량들이 과천 시내로 몰리게 되면 시내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요금소 건설과 징수는 또 다른 체증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왕·과천〓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