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지원 논란

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30분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적자로 중단 위기에 놓인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혈세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공사의 사업 참여는 현대아산과의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관광공사가 공기업인 데다가 올해부터는 매년 330억원에 이르는 정부보조금까지 받게 돼 있어 결국 ‘세금으로 금강산사업의 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불확실한 사업에 퍼주기 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을 북한에 퍼주려면 먼저 국민의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曺東昊) 연구위원도 “관광대가 미지불금을 6월 말까지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정경분리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는 개별 기업이 수익성을 판단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 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공사 조홍규(趙洪奎) 사장과 ㈜현대아산 김윤규(金潤圭)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북사업에 공동 참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주도해 온 대북 관광사업의 기존 틀이 해체되고 현대와 한국관광공사에 민간기업 및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남북관광협력 사업자 컨소시엄’(가칭)이 구성된다.

조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는 현물투자, 공사는 자금을 조달하며 수익은 공동분배하기로 했으며 새로 만들 법인에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나 관광진흥기금은 물론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향후 국내외 관광객 모집과 운송, 호텔, 스키장, 면세점 등 수익성 사업에도 참여키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현대아산의 재무구조와 금강산 관광개발 현장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성하·김영식기자>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