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 정치중립 노력해야＂…검찰총장에 공개서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는 27일 신승남(愼承男) 신임 검찰총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변호사단체가 신임 검찰총장에게 이런 서한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변협은 이 서한에서 “검찰권 행사에 있어 정치권력에 영합하지 말고 어떤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이 길만이 검찰의 위기와 불명예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의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독립된 위상을 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지금까지 정치적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탄생한 계기가 무엇인지 그 연유를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DJ, 검찰권 독립 강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검찰권과 공권력은 정치나 다른 외부로부터 악용돼서도 안 되고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바른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박준영(朴晙瑩)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고통받는 서민들이 법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의지할 곳이 없다”면서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