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처우개선, 말만으로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년 간의 작업 끝에 나온 이 방안에는 보수인상, 연구 및 복지시설확충,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연수·연구활동지원 등 교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에도 ‘정치적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며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일정이나 방식, 예산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모두 8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다 잘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만을 하는 것 같다. 교육부안(案)은 금년예산은 이미 확보했고, 내년예산은 확보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03년 다음 정권이 들어선 후 이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2005년까지 교원 보수수준을 민간중견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교원단체들은 그때까지 1년에 봉급을 몇%씩 인상해야 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시행일정표까지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정권을 거치며 교원처우 개선책은 여러 차례 나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공기업의 80% 수준’이니, ‘대기업 수준’이니 하는 약속들을 했지만 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다보니 교원들은 이제 정부가 어떤 처우개선책을 내놔도 쉽게 믿으려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시행하거나 추진중인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이번 정책이 이 같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교원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정부불신속에서는 조그만 정책 하나를 수립하는데도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과연 교원단체들과 충실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묻고 싶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보되지 않는 장밋빛 대책은 결코 대책일 수가 없다. 당정협의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