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개혁 계속… 흔들림 없어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개혁은 경제계와도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개혁의 지속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최근 재벌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원칙론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벌개혁과 관련한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등 정부와 재계의 ‘5+3 원칙’ 합의를 지키되 합리적 건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대통령의 경제개혁 관련 국무회의 발언 요지.

“해외의 경제여건이 좋은 징후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허리띠를 졸라매며 필요한 구조조정 등 상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 4대 개혁을 줄기차게 해야 한다. 개혁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경제계와도 합의한 것이다. (기업은) 개혁을 하면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이 발전하면서 중소기업과 손을 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간다면 정부와 사회의 건강,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맞지 않는 것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