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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5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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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억(李漢億) 공정위 조사국장은 이날 “당초 조사대상이었던 고합을 제외한 7개 그룹을 대상으로 7일부터 서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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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조사는 이달 말까지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98년 이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거나 올해 새로 30대 그룹에 지정된 그룹이다.
공정위가 서면조사 사실을 알린 곳은 두산 신세계 효성 하나로통신 영풍 동양화학 태광산업그룹 등이다. 이들 7개 그룹의 계열사는 모두 110개사인데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업체가 가려지게 된다.
고합은 3개 계열사 가운데 1개사가 법정관리중이고 1개사는 청산절차 중이어서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빠졌다.
공정위는 계열사끼리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차입금과 대여금, 가지급금, 주식이동현황 등의 보고양식을 담은 30쪽짜리 사전조사표를 해당그룹 재무팀으로 보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해당 그룹측이 만든 조사표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시내용과 공정위 조사국 내부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뒤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장조사에 앞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기업어음(CP) 고가 매입 등 부당한 자금과 자산 지원 및 재벌 2, 3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등에 모아지게 된다.
해당그룹 대부분은 공정위가 올 들어 수시로 조사방침을 번복하다가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재계 압박용’ 카드로 보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올 초에 공정위는 대기업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조사시기를 5월에서 6월로 늦춘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다 지난주 갑자기 서면조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정부기관의 공신력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착수 전에 미리 언론에 발표했으나 이번엔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