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효석/ IT기업―인력 양성 印度를 보라

얼마 전 인도를 다녀왔다. 인도는 60년대 중반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으나 이후 산업화에 소홀해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0달러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인도가 변하고 있었다. 공항에는 해외에서 정보통신(IT) 인력을 스카웃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떠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로 붐비고 있었다.

인도는 지금 소프트웨어 하나에 승부를 걸면서 성공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했으며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2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런 비약적 성공의 원동력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었다. 인도 정부는 일찍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눈을 떠 소프트웨어 기술단지(STP) 를 조성했다. 특히 IT기업에는 소비세를 면제해주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1800여 교육기관에서 매년 7만명씩 배출하는 인력에서 나온다. 인도공과대학(IIT) 인도과학원(IIS) 등 명문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은 바로 IT업종에 취직하거나 미국 등으로 유학을 간다. 학비와 기숙사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더 많은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인도정보통신공과대학(IIIT)을 추가로 설립했다. 이밖에 3000여 개에 이르는 학원 형태의 민간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IT 인력만도 연간 90만명이 넘는다.

세계적으로 IT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가 숙련된 IT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IT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식국가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보 인프라의 구축 및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누가 더 훌륭한 실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은 인도 핀란드 아일랜드 등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에게 뒤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높은 물류비용, 복잡한 유통체계, 불투명한 거래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숨에 극복하는 방법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이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이다. 이를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방안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인도처럼 재정이 어려운 나라에서도 정부가 인재 양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IT산업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걷고 있는데 인도는 뛰고 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정보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효석(한국경영정보학회장·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