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교육정책 난맥 질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9명의 여야 의원 중 8명이 ‘교실붕괴’ ‘교육이민’ 등으로 상징되는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권의 실정이 사교육 열풍에 따른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 학력 저하 및 학교폭력 만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질타했다.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국민의 정부’ 들어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모르모트가 됐고, 이해찬(李海瓚) 전 교육부장관의 ‘준비 안된’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문화(鄭文和) 의원은 “이 정부는 그간 쌓아왔던 교육정책의 장점마저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황폐화시켰고,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교실붕괴로 상징되는 공교육 황폐화는 조국을 등지는 엑소더스(대탈출)의 물결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고,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기회 균등, 학력향상 대책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한국 교육은 투입비용은 높고, 산출은 부실한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화중(金花中) 의원은 “공교육과 관련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 평준화”라며 교직원 사기진작과 도농간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대책을 물었고, 유재규(柳在珪) 의원은 “지방대학생에게는 대기업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명문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보수 인상 등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6% 수준 확보 등을 제시하면서, 대학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