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오숙희/공과금 통합 부작용 만만찮다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28분


코멘트
최근 통합공과금 제도 재시행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시행하다가 통합납부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폐지됐다. 물론 보완책을 마련했다지만 새로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독점기업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통합 대상인 가스, 상하수도, 전기, TV수신료 이외에도 통합되지 않은 공과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대국민 편의 제공에도 사실상 도움이 안된다.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춰 개발중인 인터넷 빌링 및 전산시스템 개발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의 경영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강행한 의약분업처럼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 숙 희(경기 수원시 팔달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