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해외 한국어 인터넷 성인방송 원천 차단＂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는 해외 인터넷성인방송 등 불법사이트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해외 인터넷접속관문에서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국내 ISP 업체들과 협조해 ISP의 해외 인터넷 접속관문에서 한국어 불법 해외 인터넷성인방송사이트를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이트를 DB화해 차단 SW제작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이용자 차원에서도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에 대해 부모 교사 등 이용자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인 인터넷 등급 자율표시제를 오는 7월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해외의 한국어 제공 인터넷 성인방송이 이용요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무통장 입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경과 공조해 국내 계좌관리자 등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의 일부 인터넷 성인 방송업자가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 등 국민들의 무분별한 접속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어 제공 인터넷성인방송은 약 5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들 해외 인터넷성인방송은 성인실명확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거쳐 성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성인방송과는 달리, 적나라한 포르노물과 각종 변태적 사진·동영상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