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거시경제지표 신축 조정

입력 2001-03-23 18:41수정 2009-09-2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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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일본 등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재정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신축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7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경제환경이 올해초 연간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미국 일본 등의 경기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동향 특별점검반’을 구성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와 마케팅활동 강화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는 데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성장 둔화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대에서 3%대로 낮추는 한편 세계교역량과 반도체가격 등의 전망치도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목표는 2∼3개월 더 지켜본 뒤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성택(韓成澤)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내 소비와 투자심리는 반등 조짐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 경기는 갈수록 하강조짐이 두드러져 상황판단이 쉽지 않다”며 “미일 경제의 기조가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정책과 관련,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되 단기간에 지나치게 변동폭이 클 경우에는 필요한 수급대책과 소규모 시장개입을 통해 안정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앞으로 산은이 시설자금 전액을 회사채 인수에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특별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기금 등 설비투자 융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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