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수도권 공장제한 완화 시민단체 강력 반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대전시와 충북도 강원도 등이 반대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들 지역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과 청주 춘천경실련 대표들은 20일 오후 강길부(姜吉夫)건설교통부 차관을 방문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키는 정책 입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입법안을 낸데 이어 최근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가 비 수도권지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총량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이전을 서두르던 기업들조차 수도권에 눌러앉고 지역기업도 다시 수도권으로 옮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일관된 정책유지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의 방문에 대해 강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2,3일 이내에 건교부 입장을 전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지역에 공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 제정됐다.

그러나 경제난 등을 이유로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0월 공장총량제 폐지 입법안을 내자 수도권정비실무위는 지난달 27일 총량제 적용대상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법안을 마련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