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사이트' 적발…징집거부등 선동 3곳 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주고 징집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3개를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만난 네티즌들이 6일 서울에서 병역거부 모임을 갖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 회원을 추적 조사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또 대상자들을 병무청에 통보하는 한편 문제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폐쇄토록 할 예정이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