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수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5일 수원의 경기도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지역현안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김원기(金元基)최고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 역할 강화를 주장했고, 이해찬(李海瓚)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했다.

김원기 최고위원은 "제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관계법을 개정해 국회 기능과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한 적이 없고, 통법부 역할만을 해 왔다"며 "야당은 당권이 너무 강해 의원들을 제약하고,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권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최고위원은 "국회가 범죄자의 도피처 구실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의정활동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주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 다른 의원들과 논란을 벌였다.

그는 "의정활동이 아닌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을 국회가 방해하는 것은 면책특권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기 최고위원은 "불체포 특권은 권력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중권(金重權)대표 취임 이후 지방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최고위원회의에 해외 출장 중인 박상천(朴相千) 정동영(鄭東泳)최고위원과 지방에 내려간 이인제(李仁濟)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최고위원은 민생탐방을 위해 광주를 방문 중이고 김최고위원은 사조직인 한반도재단 창립준비를 위해 대구를 방문 중이지만,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이 김대표와는 거리가 있어 '의도적인 불참'이 아니냐는 당내 시각도 적지 않다.

김대표 등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캐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지부 후원회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장엔 임창렬(林昌烈)경기지사의 모습도 보였다.

<수원=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