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5개법안 국회통과]증권투자회사법 주요내용

◇법안주요내용

① M&A 전용펀드의 출현을 위한 의결권 제한의 폐지

- 현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하여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② Mutual Fund가 대주(貸株)등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

③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

ㅇ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예 : 산은, 농협등)등을 포함

④ 시행시기 : 공포일

◇주요수정내용

ㅇ Mutual Fund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에 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