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임시국회 쟁점은…곳곳 지뢰

입력 2001-01-27 18:30수정 2009-09-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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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상화는 시켰지만 워낙 지뢰가 많아서….”

27일 여야총무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의 한 당직자가 보인 반응이다. 민감한 쟁점들이 즐비한데다 여야간 견해차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민생국회’가 되기보다는 격렬한 공방과 파행이 거듭되는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적자금 청문회 재개최〓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청문회 재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이미 자료배포공세를 벌이지 않았느냐”며 거부할 방침. 다만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재개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정치자금 특검제〓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 처리를 공식 요구했다. ‘DJ 비자금’ 재조사를 겨냥한 것. 물론 정균환총무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국회가 열리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해임안과 탄핵안〓한나라당은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국고환수소송을 낸 데 대해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으로 맞설 방침이다. 아울러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안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물론 민주당과 자민련은 야당의 기도를 무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여야의 소장개혁파의원들은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통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크로스보팅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고 한나라당 정창화총무는 “시기상조라는 게 당론”이라며 국보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임시국회 주요쟁점
민주당쟁 점한나라당
재소집 반대이나 조건부수용 가능공적자금 청문회재소집 요구
처리 반대정치자금 특검제 법안처리 추진
상정 반대법무장관 해임건의안상정 추진
개정 추진하나 크로스보팅은 반대국가보안법 개정시기상조이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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