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주가/하한가]신승남 대검차장

입력 2001-01-16 20:57수정 2009-09-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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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4·11총선 당시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소환조사하지 않겠다."

신승남 대검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렇게 말했다.

신차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안기부 돈인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국고환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당이 준 정치자금인줄 알고 돈을 받은 '깃털' 정치인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것이 야당의 반발만 가져올 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자민련 김종호총재대행, 민국당 김윤환대표의 이름이 밝혀진 시점에 한 검찰의 이번 발표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다.

'안기부 돈'사건 발생 직후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 사건은 국기문란 행위다. 정치상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엄정수사를 다짐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수사초기 15대총선 당시 신한국당 지도부와 여권 실세, 4억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의원 등을 소환대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 잔가지를 쳤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사건축소나 본질호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발표가 있은후 논평을 내고 "검찰의 법적인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연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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