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판교신도시 개발 세미나

판교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찬성측과 반대측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당신도시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모임인 ‘21세기 분당포럼’(대표 이영해)이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제생병원에서 개최한 세미나 ‘판교 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치열한 논리 싸움으로 일관했다.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측은 판교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수요를 막을 수 있고, 성남∼수원을 잇는 벤처벨트를 조성하면 분당 등이 자족기능을 갖추게 돼 서울 출퇴근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교를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계획도시로 조성하면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판교개발추진위원장은 “판교 지역주민들은 76년 이후 25년간 토지이용 규제를 받아오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 비가 새는 집에 살고 있다”며 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개발 반대론을 편 전문가들은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수도권 인구 과밀을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면적 2.3%에 불과한 곳에 전국 인구의 30% 이상이 몰려 사는 상황에서 대단위 신도시 개발은 인구 유입만 가중시킨다는 것.

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판교를 개발하기보다는 성남의 기존 시가지 내 부적격시설 이전지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미이용 토지를 활용해 벤처단지나 문화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성남을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경제 기반 확보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이창수 교수는 “판교의 토지 이용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성남시가 올바르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난개발은 예방할 수 있다”며 신도시 개발 불가론을 거듭 강조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