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지금은 불신-불안-불만 3不시대＂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1명은 현 정국이 '위기상황'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권 출범 이후 3년간을 '불신·불안·불만의 3불(不)시대'로 규정하면서 '총체적 위기'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총체적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대우차는 부도났고, 현대건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이 나라는 또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정치개혁, 금융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의약분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金泳鎭)의원은 "우리 정치권은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징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며 '정쟁'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같은 당 배기운(裵奇雲)의원도 "2년이나 남아 있는 대통령선거에 집착하지 말고 국리민복을 위한 국회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역 편중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도 대조적이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군과 검찰 경찰 국세청 요직의 특정지역 인사 비율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힘있는 요직은 특정지역 인사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의원도 "오죽하면 시중에 성골 이라는 궁중언어 까지 나돌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희규(李熙圭)의원은 "원적까지 들먹이며 지역감정을 건드리고 선동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