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화 불법유출 급증…올들어 125건 적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는 125건에 1조2875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09건, 8682억원이었다. 건수로는 15%, 금액으로는 48% 늘어난 것. 지난 한해 전체로는 181건, 9138억원이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로 개인의 해외 송금이나 여행비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외화 유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유형별로는 무역을 가장한 거래가 4건에 54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채권미회수 2903억원(8건), 환치기 247억원(60건),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출입 82억원(34건), 가격조작 13억원(2건) 등의 순이었다.

무역업체 C사는 95년부터 98년까지 149회에 걸쳐 양가죽을 수입한다면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했다. C사는 허위작성한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해 국내 거래은행을 통해 미화 82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또 제조업체인 L사는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지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단가가 t당 미화 261달러임에도 281달러인 것처럼 조작, 차액을 빼돌렸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