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알 고주알]탤런트 이훈씨,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입력 2000-09-29 19:56수정 2009-09-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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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훈(27)씨는 29일 자신이 군에 입대하면 아버지와 부인 등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 투병중인데다 동료 연예인들과 은행에서 빚을 얻어 집을 샀기 때문에 매달 100만원 이상씩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내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아버지와 임신한 부인, 군복무중인 동생 등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부양능력자인만큼 '생계곤란'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시켜줄 수 없다"며 "이미 여러차례 입영을 연기해온데다 이번에는 꼭 입영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만큼 내달 5일 입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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