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용근금감위장 ＂관치 있으면 근거대라＂

6일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노조와의 협상을 앞두고 금감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청와대기자단과 오찬모임을 갖는 등 은행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련이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집행부가 투쟁기금으로 100억원 이상의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 돈으로 조합원들의 유니폼을 구입하고 집행부 교통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집행부는 구속을 각오하고 뛰고 있다.”

―노조와 정부가 가장 상충되는 부분은….

“3년 동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할 수 있나.”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쟁력은 약한 게 사실이다. ‘핵우산’속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이 실시되면서 손실보전도 안된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한미은행이 유리해진다. 은행노조원들이 ‘3년 동안 구조조정 안된다’고 주장하다가 3개월 이내에 자신들이 구조조정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대상은….

“‘핵우산’을 씌우는 은행은 지분의 70∼80%가 공적자금인 은행들이다. 안전판(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협상과정에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원칙을 지키겠다. 정부는 이들 은행이 ‘핵우산’속으로 들어오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실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안 들어오면 자멸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갈 것이다.”

―노조가 관치를 얘기하고 있다.

“정부가 관치를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기씨(동화은행)까지 자리에서 물러났을 정도다.(이위원장은 자신의 동생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니던 은행에서 물러났다고 부연 설명). 옛날 식으로 봐선 안된다. 협상과정에서 금융노련이 관치를 얘기하면 그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겠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