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李수석 ＂은행 대형화에 공적자금 10조 지원＂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 1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자발적 합병에 나서는 은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소규모 은행이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인위적인 통폐합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은행 대형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기존 은행의 독자생존 등 두가지 모델의 병행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신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국은행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해 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수석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 부실정리에 30조원,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용 10조원 등 4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회동의를 받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은 총선전 약속과 배치되는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차입이나 무보증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석은 또 “국제수지가 계속 악화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올해 목표인 120억달러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중국의 서부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최근 유가상승으로 자금사정이 좋아진 중동지역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