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보수층인사들 '제주 4·3특별법' 위헌청구

강영훈(姜英勳)전국무총리, 이철승(李哲承)자유민주민족회의 공동대표, 채명신(蔡命新) 전주월한국군사령관과 제주 4·3사건 당시 군작전에 참여했던 일부 보수층 인사들은 6일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위헌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1948년 제주 4·3폭동은 당시 남로당 제주당부 인민유격대가 5·10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 그 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여야 정당은 건국과 헌법제정 행위를 부정하는 4·3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의 기본틀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