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정부, 反인류범 처벌 '로마규정'에 서명

정부는 이시영(李時榮)주유엔대표부 대사가 8일 유엔사무국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95번째 가입국이 됐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반인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로마규정’에 서명했다”며 “조만간 관계법령 정비를 마친 뒤 국회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8년 채택된 ‘로마규정’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반인류적 범죄진압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