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곧 본격수사…검찰 ＂의원등 200명 대상＂

검찰은 21일 반부패국민연대가 현역의원 21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병무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반부패국민연대측이 수사를 요청하면 본격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대웅(金大雄) 대검 중수부장은 “반부패연대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수사의뢰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반부패연대측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중수부장은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병무비리 관련자료와 명단을 넘겨받아 지검과 지청별로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그러나 병역비리 혐의자 명단 중에 현역 정치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또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병역비리사범 68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임양운(林梁云)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부로부터 병역비리 혐의자 68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특수 1∼3부에서 나눠 수사중”이라며 “이들 중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2,3명 포함돼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임차장은 “해당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방부로부터 1차로 병역비리 혐의자 35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 14명은 불입건 또는 기소중지 조치했다.

임차장은 “35명 가운데는 현직 국회의원 한명도 포함돼 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그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으며 그밖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반부패국민연대가 현역의원 21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병무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21일 반부패국민연대에 관련 자료와 제보 내용들를 넘겨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박선기(朴宣基)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료와 제보 내용 등이 입수될 경우 군 관련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하게 진위를 밝히고 민간인 관련 부분은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방부가 병무비리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을 때 사회지도층 인사로 수사 가치가 있는 대상은 3,4명 정도가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반부패국민연대(회장 김성수·金性洙 성공회주교)는 21일 병역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명단과 관련해 “각 정당이 비리연루 정치인의 명단을 넘겨달라고 요청해도 전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각 정당이 이 명단을 정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 결백한 사람이 명단에 올라 있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부패국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또 “검찰 등의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나 명단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는 그러나 4·13 총선에서 병무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정치인이 출마할 경우 해당자의 병적 및 진료기록,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http://ti.or.kr)를 통해 공개한다는 당초 방침은 고수하기로 했다.<이수형·송상근·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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