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이건호 태평양 회계사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21세기에도 이같은 추세는 더하면 더했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반덤핑조치는 일단 제소만 당해도 수입선이 동요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며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산업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기업은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제도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이 아직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업체의 약탈적 덤핑에 의한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데 가장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정책당국은 국제기준에 맞는 덤핑제도를 갖춰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건호〈법무법인 태평양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