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정집/고소장 쓰기전 경찰서-검찰청서 상담을

요즘 각종 고소 고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든지, 물품 구입 대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대부분 채권 채무관계로 민사 사안이다.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절차를 잘 몰라 법무사나 행정사 사무실을 이용한다. 이런 곳에서는 돈을 받고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사관계에 대하여 형사사건인 것처럼 작성해온 고소장 등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고 접수조차 해주지 않는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경찰서나 검찰청을 찾아 먼저 상담을 한다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고소장 작성 등에서 도움을 받고 민사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다.

김정집(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